법령 국제사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9. 12. 선고 2021두51881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]〈홍콩에 설립된 외국법인의 주식 등이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경우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649]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상법 행정소송법
2. 대법원 2024. 5. 9. 선고 2020다250561 판결
[저작권침해정지등청구의소]〈공동저작권자가 다른 공동저작권자로부터 물적 분할에 따라 지분을 승계한 자를 상대로 제3자에 대한 이용허락의 금지 등을 구하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의 준거법이 무엇인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874] 저작권침해정지등청구의소 국제사법 상법 저작권법 2023년
3. 서울고등법원 2023. 11. 17. 선고 2023노852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강제집행면탈·예금자보호법위반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예금자보호법위반 국제사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상법 예금자보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2. 15. 선고 2020고합621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강제집행면탈·예금자보호법위반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예금자보호법위반 국제사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상법 예금자보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
2017년
2015년
2014년
8. 서울행정법원 2014. 11. 14. 선고 2012구합22638 판결
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제사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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